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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7] 문 대통령 방중 성과 논란

등록 2017.12.16 19:14

수정 2017.12.16 19:2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3박4일 방중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돌발적 상황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외교성과를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데,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현안부터 살펴보죠. 북핵 해법과 사드 문제 성과에 대해선 평가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어제 한중 정상이 4대 원칙에 합의했는데요. 전쟁불용,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등인데 나름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기존에 해온 주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 정상이 북한 도발 중단 촉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은 없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권력서열 3위인 장더장 위원장이 "단계적 처리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죠. 그 의미가 뭔지를 두고 우리와 중국 간에 미묘한 해석차가 나오는데, 우리가 바라던 대로 중국이 사드를 봉합한 건 아니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사드로 악화됐던 경제교류를 본격 재개키로 한 건 성과로 보이네요.

[기자]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3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리커창 총리가 사드 경제 보복 철회를 공식화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양국간 경제교류를 대폭 늘리고 한중 FTA 후속 협상도 개시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충칭 임정 청사에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외교홀대 논란은 거센데요. 어떤 것들이 주로 언급되나요.

[기자]
네. 출발 전부터 '공동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이 없다고 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공항에 '차관보급'이 영접을 나와서 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죠. 그리고 방중 기간 10끼 중에 2끼만 중국 지도부와 식사를 해서 이른바 '혼밥' 논란도 거셌습니다. 국빈만찬도 비공개로 했다가 하루 뒤에 사진 일부를 공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중국 왕이 부장이 문 대통령의 팔을 툭 친 것도 결례 논란을 낳았습니다. 기자 폭행 사건은 이런저런 홀대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영접에 대해 "실질적으론 차관급 인사다", 식사는 "실용주의 외교"라고 반박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태도는 결례가 아니라 친근함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앵커]
방중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면서 이런 논란이 나오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기자]
외교부 주변 인사들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방중 일정을 12월 중순에 맞추려고 하다가 의전이나 행사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난징대학살 80년에 문 대통령이 도착하다보니 시진핑 주석과도 당일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국빈 방문을 좀더 여유 있게 준비했다면 이런 홀대 논란은 적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연내 방중이 꼭 필요했다면 국빈방문이 아닌 한두 단계 격이 낮은 실무방문을 하는 게 나았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대국을 자처한다는 중국이 소위 '사드 뒤끝'을 좀 심하게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반한 감정 때문에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웠다는 관측도 잇습니다만, 시 주석이 한국을 길들이려 한 것 아니냐는 시선 또한 없지 않습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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