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문무일 "변호사는 이해 충돌, 안 돼"…과거사 위원 반대

등록 2017.12.18 21:11

수정 2017.12.18 21:17

[앵커]
지난주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민변 출신의 진보 성향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해 충돌 문제로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여기에 반대했지만 법무부가 추천을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9명으로 구성된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법무부가 6명, 검찰이 3명을 추천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이해 충돌 때문에 변호사를 선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 속했던 변호사들이 위원회에서 다뤘던 사건들을 수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3명 모두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는 교수를 선정했지만, 법무부가 선정한 6명 위원 대부분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채워졌습니다.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는 '미네르바 사건', 송상교 변호사는 '강기훈씨 재심 사건', 김용민 변호사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 과거사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장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지만, 과거사위는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갑배 / 검찰과거사위원장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이해 충돌 문제를 꺼내는 순간 적폐로 몰리는 분위기"라며 "이미 공정성에 흠집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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