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와 3시간 반을 비행했는데 이렇다할 항의나 재발방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범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일을 더 자주 만날 텐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홍-6 폭격기는 핵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비행 경로를 보면, 사드 기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진입 전 미리 통보해주는 관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침범이 아닌 '진입'이라 해달라"고 했습니다.

노재천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방공식별구역은 권한권 행사가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전투기까지 30여대가 3시간 반 동안 뒤엉키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영공 침범이 아니라 항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성과를 강조했는데 야당은 비판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정부는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방침도 정부의 '3불 입장'과 다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지난 10월)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인도-태평양 전략도 청와대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시 강조했습니다.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트럼프의 새 안보전략으로) 한국에서의 미사일 방어 문제가 강조될 것으로 남중국해 문제와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취해야 할 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