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기서 잠깐 사건사고 현장을 24시간 지키는 사회부 기동팀 캡을 연결합니다. 김수홍 캡. 나와있죠? 오늘은 법원 판결 소식이 많네요? 롯데 소식부터 좀 전해주세요.

[기자]
오너 일가 계열사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경영비리 혐의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신 회장은 우리나이로 96세입니다. 다만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회장 취임 후 비리경영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보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관련 확정 판결도 잇따랐죠?

[기자]
네. 윤종오 민중당 의원이 벌금 300만원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생기 정읍시장도 벌금 200만원형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고교학력을 속인 혐의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무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둘 다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서울중앙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앵커]
넥슨 공짜 주식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전 넥슨 대표는 원심이 파기환송됐네요?

[기자]
네. 2심에서 인정된 '보험성 뇌물'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 부터 받은 주식 취득 비용 4억 2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여행경비 부분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줬을 때 구체적인 부탁을 한 게 아니었단 겁니다.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김 전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감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7년, 김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정운호 게이트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최유정 변호사, 김수천 전 부장판사 항소심 판결이 모두 파기 환송됐습니다. 취지는 다른데요. 최 변호사의 경우 구명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건 변호사법 위반이 맞지만, 6억원 조세포탈 혐의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김수창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은 유죄 취지로 재판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