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외교부 "박근혜 정부 소통없이 위안부 합의"…이면 합의 내용도 공개

등록 2017.12.27 20:59

수정 2017.12.27 21:06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합의가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적절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다시 살펴 보겠다고 약속했고, 외교부가 오늘 그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주도의 협상이었다. 때문에 한일관계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일간에 이면합의까지 공개해 외교적 마찰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먼저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조사한 결과가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외교부 TF는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협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오태규 / 위안부 TF 위원장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번 위안부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외교노선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했습니다. 한일간에 비공개하기로 했던 협상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정대협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국 정부가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소녀상 이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태규 / 위안부 TF 위원장
"국민한테 이 정도는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손상이 가더라도 알려줘야 된다고 판단했고"

비공개 사안 공개가 우리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면우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향후)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협상의 진전에 장애를 가져 올 것…."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