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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정봉주·용산철거민 등 6444명

등록 2017.12.29 13:23

수정 2017.12.29 13:46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됐습니까?

 

[리포트]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을 내일자로 특별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복권대상 포함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특별 복권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에 대해서도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이 이뤄졌습니다.

당초 사면 가능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강정마을 주민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요건에 맞지 않아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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