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좌향좌 헌법' 논란…"그런 헌법 만들지 않아"

등록 2018.01.02 21:39

수정 2018.01.02 21:56

[앵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좌편향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장을 명시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 헌법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하는게 반론의 핵심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뭘 하다가 뒤늦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셈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 초안입니다.비정규직 제도와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권을 명시했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물론 기업들이 우려해 온 징벌적손해보상제도도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있는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집총 거부의 대체 복무제도 명시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헌법 개정은 헌법 독재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이행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것인가? 명확한 답을 하길 바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초안을 헌법 개정안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우리가 하고자하는 개헌은 그런 개헌은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변화를 반영을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한 개헌특위 위원은 "자문위원회는 개헌안을 만들 권한과 지위가 없다"며 "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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