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공무원 '힘빠지네'…시민단체 경력 인정 형평성 논란

등록 2018.01.04 21:11

수정 2018.01.04 21:14

[앵커]
이렇게 되면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해치고 정치 공무원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장 힘이 빠진다는 반응들이고, 유독 시민단체 경력만 공직 경력으로 인정하는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부 공무원들은 어렵게 공무원증을 받은 보람이 없다고 허탈해 합니다.

공무원 A씨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된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공무원 B씨
"이러려고 우리가 공무원을 했냐 그런 생각이 심지어 들기도 하고 그 분들이 그렇게 쉽게 호봉을 인정을 받으면 책임감을 가지고...(일을 할 수 없다.)"

이미 공무원이 된 민간기업 출신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은숙  / 변호사
"문제는 다른 기관에서 일을 했고 또 호봉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기관에서 일한 사람에 대해서 과연 평등 원칙에 맞는가..."

야당은 정치공무원을 양산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집권 여당 지지자들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편법적 증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 / 국민의당 대변인
"현 정권의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호봉반영을 하게 된 것 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도 공익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명의의 입장을 별도로 내진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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