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뉴스 9] 위안부 합의, 인정도 파기도 이행도 없다

등록 2018.01.09 21:44

[앵커]
강상구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발표를 요약하자만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 된 건 아니다, 그러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일본이 배상금으로 준 돈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거지요.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부정한 셈인데, 사실상 협상 파기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기자]
정부 입장은 어떻게든 일본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는 대목인데, 위안부 합의를 다시 거론하는 순간,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는 겁니다. 다만 "합의 파기는 아니다"라는 명시적인 선언은 외교적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해보겠다는 노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외교적인 파장을 줄여 보겠다고 고심한 흔적은 역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당분간 어려워지겠지요? 답) 그건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진짜 걱정은 한-미-일 공조체제입니다. 사실 집권 4년 동안 위안부 문제에 강경하던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위안부 합의를 채택한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거든요. 일본으로서는 또 미국을 활용해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로선 그게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남북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일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지요? 속 시원한 해법이 나온 것 같지도 않은데 하필 왜 오늘 서둘러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기자]
말씀처럼 국가간 약속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위안부합의는 잘못됐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어떤 입장에 서더라도 속시원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문제는 당연히 질문이 나오고, 문 대통령의 회견은 위안부 합의에 묻힐 가능성이 컸겠죠. 반면, 오늘은, 당장 TV조선 뉴스만 하더라도 남북회담이 주관심이죠. 이런 시기를 감안하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앵커]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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