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뉴스9

[추적취재] 퍼블릭골프장, 세금 혜택만 받고 운영은 회원제

등록 2018.01.15 21:27

수정 2018.01.15 21:36

[앵커]
고가의 회원권을 분양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 골프장은 법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좀 더 저렴하게 골프를 즐기게 해 주자는 취지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골프장들이 편법으로 사실상의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추적취재' 박성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유명 골프장입니다. 이곳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예약만 하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에 딸린 콘도의 회원은 따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입장료 면제는 물론, 주말 우선 예약도 보장한 겁니다. 사실상 콘도 회원권이 골프장 회원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의 또 다른 골프장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골프장
"(콘도) 정회원은 70% 할인 되시고요. 5주 전부터 예약을 받고요. 일반 (회원)은 4주 전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

취재진이 무작위로 콘도를 함께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 8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비슷한 혜택을 줬습니다. 골프장 주주 모집을 핑계 삼아 10억 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B골프장
"골프 타임은 무조건 다 우선 배정해 드리고요. VIP 전용 라커 룸이 들어가고... (대중제인데 말 안 나와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면 계약서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경상남도청
"(콘도) 계약서상에는 그런 (골프장 혜택)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약 조건으로 다른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행법상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 모집과 별도의 혜택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세금은 회원제 골프장의 5분의 1만 내면 됩니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세금을 대폭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서천범 / 레저산업연구소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골프를 대중화하겠다고 선언했고, 2000년부터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서... 편법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연간 이득액은 10억~15억원 정도..."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불법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박성제 기자 그러니까 대중제 골프장에 주어지는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사실상의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골프장 10곳 중 6곳 이상이 대중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유사 회원제로 운영하다보니 연간 평균 영업 이익률은 회원제의 6배가 넘는다" 는 게 전문가들 얘깁니다.

[앵커]
세제 혜택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주어지는 건데, 엉뚱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꼼수 영업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시·도 지자체와 문체부 등 관리 당국은 하나 같이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앵커] 
몰랐다, 과연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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