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국에서 모인 경찰관들이 토론회장에 들어서면서, 차고 있던 수갑을 내던졌습니다. 수갑이 수북하게 쌓인 탁자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는 누가 잡나' 같은 글이 나붙었습니다. 검사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게 해달라며 벌인 수갑 반납 시위였습니다.

앞서 2005년 수사권 조정 공청회엔 경찰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은 역사가 깁니다.

그런데 마침내 청와대가 수사권의 상당부분을 경찰로 넘기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경찰은 60년 숙원을 웬만큼 푼 셈이지요.

문제는 '공룡경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경찰의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 지는 걸 불안해 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공격해 왔지만, 사실 권력에는 약하고 국민에게만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선 누가 누굴 탓할 처지는 아니지요?

국민 입장에서야 빠르고 공정한 수사만 한다면 검찰이면 어떻고 경찰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두 권력기관의 다툼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했던 걸 겁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냈더라면 반헌법적 국정 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줄 세우고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과연 누구였던가에 대한 성찰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권력 기관의 속성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의 성패는 정치 권력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 권력기관을 수족으로 부리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1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하려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