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최저임금 명단 공개 반발에 진화 나선 정부…여당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18.01.16 21:11

수정 2018.01.16 21:15

[앵커]
이번에는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정책을 위반한 사업주를 적발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범죄자로까지 몰려고 한다는 반발 여론이 들끊자, 역시 뒤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는 임금 체불자만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 제재가 가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페 사장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런 걸 보통 다 최저임금 줄텐데. 오르자마자는...당연히 그건(공개) 좀 아닌것같아요"

정부는 적발되더라도 시정의지가 없는 악질 사업주만 대상이 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영봉 / 고용노동부 대변인실
"시정 기회를 줬는데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악질적 모습을 보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명단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범법자 취급에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불쾌합니다.

치킨집 사장
"나라에서 그렇게 할일이 없대요? 그럼 사람을 안쓰지 안쓰지. 그럼 업체에서 그게 좋은게 아니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건의를 수용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정부와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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