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대책이 카톡으로 유출될 때 알아봤다"…도덕적 해이 심각

등록 2018.01.18 21:10

[앵커]
정부의 엇박자 대책 발표에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겹치면서 오늘 가상 화폐 투자자들의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부의 대책 발표전 sns를 통해 미리 자료가 유출된 바도 있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라며, 분노했습니다.

정문교 / 경북 영주
"서민들은 진짜 한강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계좌를, 전수조사라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진선국 / 서울 회기동
"금융 쪽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에서 먼저 신뢰를 저버려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금감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지난달,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3시간 전에, 단체 카톡방을 통해, 인터넷에 자료가 유출된 것까지, 새삼 도마 위에 오릅니다. 당시 관세청 직원이, 처음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용식 / 공직복무관리관 (지난달 15일)
"공무원 업무자료와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이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있는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위반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지만, 후속조치는 없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관련 직원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결과가) 1~2주나 길게는 2~3주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 관계자
"저희가 지금 법률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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