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법원 내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성향과 움직임을 파악한 것을 블랙리스트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법원 내부 통신망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증거인멸, 업무방해, 불법사찰 혐의가 연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적은 뒤 수사의 필요성을 간접 촉구했습니다.

판사들 익명 카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글들이 상당수입니다. '문건 내용이 충격적이다', '어이없고 분개하는 분위기다', '비밀번호 걸린 문건도 다 공개해야한다', '더 조사해 형사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수십개나 작성됐습니다.

법관들은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파악 보고서를 두고 "법관 동향 조사 부분은 분명한 사찰로 보인다"며 블랙리스트가 맞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만큼 동향 보고를 블랙리스트로 보긴 어렵다"거나 "행정처는 법원 내 이슈와 동향을 파악해야 할 직무가 있다"는 반대 견해도 눈에 띄었습니다.

두 달 동안의 추가조사 결과가 법원 내 갈등을 봉합하기는 커녕, 법원 내부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