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헌법에서 '자유' 빼려 한 여당 …"실수" vs "개헌 의도"

등록 2018.02.02 21:32

수정 2018.02.02 22:06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서 통일정책 지향점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의 지향점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4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는 개헌안 당론을 발표했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불과 4시간 후 '실수'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오늘)
"제윤경 의원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내 실수다 미안하다"

야당은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권성주 / 바른정당 대변인
"'실수'로 '사회' 민주주의 개헌할까 불안하다" 민주당이 바라는 헌법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였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진영논리에 충실하고, 지지층을 위한 개헌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며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의미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두고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탄핵을 거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효가 다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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