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9

군, 전투부대 40% 부사관으로 채운다…영창은 폐지

등록 2018.02.12 21:34

[앵커]
우리 군이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이로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대략 4조에서 5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영창제도도 폐지됩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군의 주력 k-9자주포입니다. 운용 인력 5명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일반 병사입니다. 국방부는 전투부대의 40%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우는 군 구조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또 공관병 등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복귀시키고 비전투 업무는 주로 군무원이나 민간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5조원을 들여 군무원 2만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병들의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키면서 생기는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군 사법 체계도 뜯어 고칩니다. 구속영장없이 가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해 사망 사고의 경우 초기 수사때부터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제2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막겠다는 겁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억울한 장병이 없는 어머니 품과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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