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추적취재] 세금 수백억 들여 정부청사 임시 이사…대통령 공약 때문?

등록 2018.02.14 21:18

수정 2018.02.14 21:23

[앵커]
현재 서울에 있는 행정안전부와 과천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이사를 2년 앞당기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상황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세종시를 방문해 두 개 부처 추가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부처는 다음날 "공무원 1692명이 내년까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세종시로 내려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2021년까지 신청사를 건설해 입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기를 2년이나 앞당기는 겁니다.

신청사 건설에 설계비 120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만 2년을 먼저 가려면 불필요한 추가 이사와 임차 비용 등으로 수백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미 청사 근처 건물주들은 임차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세종정부청사입니다. 길 하나 건너편엔 건축 중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새 건물엔 정부기관 임대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7~8명이 쓸 수 있는 99㎡ 사무실 한 칸을 마련하려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 듭니다.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임시 이사에만 3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2년 먼저 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력 후보지인 이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진 쇼핑몰 등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어 보안도 문제입니다. 수백명을 동시 수용할 공간도 없어 한 부처가 여러 건물에 근무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
"VIP(대통령)께서 세종가셔서 균형발전비전선포식에서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대선공약에다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선 공약 밀어붙이기에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앵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세금이 수백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자]
네. 정부부처의 이사는 일반 가정집 이사와는 다릅니다. 출입을 관리하는 보안시스템부터 설치하고 내부 컴퓨터 망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용역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각종 시설 구축 비용만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년 뒤 신청사로 옮길 때 역시 같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2년 간 임대료 100억원 이상과 이사비용을 합치면 액수는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이들이 이사를 가면서 남는 공간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네. 이미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부서를 광화문이나 과천 청사의 남는 공간에 불러들이면 조금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활용방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의 서울 집무실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안 될 전망입니다.

[앵커]
불필요한 일회성 비용인데 정확히 어떤 '공약' 때문입니까?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방균형발전'에 행정수도 완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임기 초반에 완성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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