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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 김명수호 내부 불만 기류 팽배?

등록 2018.02.15 21:24

수정 2018.02.15 21:27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사찰분위기를 조성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라 이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한 말 같은데,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또 김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 인사'에 대한 반발 기류는 어느 정도인지? 법원을 취재하는 채현식에게 물어 보도록하겠습니다. 채기자, 이 부장판사가 주장한 사찰 분위기란 게 소위 '법조계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김명수 대법장이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에 한정을 두지 않은 채 전권을 조사단에 위임했습니다. 그러자 울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저인망식 수사를 비판하고 영장의 범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관의 엄중함은 어딜간거냐"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한계가 없는 조사 활동은 사찰과 다름없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앵커]
조사단 구성에도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문제제기를 했다고요?

[기자]
네, 추가 조사위에 이어 특정 학회나 특정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또 다시 대거 포진했다는 지적인데요. 총 6명의 조사단원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두 곳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에 회장을 맡았던 단체입니다.

[앵커]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 인권법 연구회라는 건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가요?

[기자]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엊그제 있었던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코드 인사'란 비판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기자]
김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 구성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리더’라고 불리는 판사나, 연구회 소속으로 양승태 체제를 강도높게 비난했던 판사가 지방 법원에 있다가 사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판사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판사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요구하며 사직서를 냈던 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공개 비난했던 판사 등이 선호 근무지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앵커]
성향 맞는 판사 배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기자]
사법부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성향이나 주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들어보니 사법부 내 갈등 양상으로 보이는데, 김 대법원장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될 정도인가요? 

[기자]
아직까진 표면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한 일선 판사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들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모두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영남권의 지역법관입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눈치를 볼 필요가 별로 없는 자립니다. 법관들 내심 불만은 있더라도 대부분 법관들이 김 부장판사와는 다른 처지라 반발 기류의 확산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채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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