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국민청원 '인민재판·마녀사냥' 우려…靑 "소통창구"

등록 2018.02.21 21:09

수정 2018.02.21 22:08

[앵커]
앞서 보신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관심을 끄는 현안이 있을 때마나 청와대 국민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의 취지와 달리 마녀사냥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소통창구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영달에 눈이 멀었다", "인성이 결여된 대표 선수는 국가 망신이다."

여자 팀추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소통창구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부대변인
"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 창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인민 재판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소통 창구를 열어 놓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직 답변 대기 중인 청원에는 나경원 의원의 IOC 위원직 파면, 네이버 댓글 조작 수사, 국회의원 최저시급 책정 등 청와대가 답할 수 없는 내용도 수두룩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한 정형식 판사의 징계 요청 청원은 관련이 없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승 /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청와대가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통령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봉건적 사고방식의 반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보다 국민의 답답한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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