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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45억 원 쓴 '공짜 운행'…실패는 아니라는 서울시

등록 2018.02.28 21:24

수정 2018.02.28 21:28

[앵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는데요. 서울시 발표대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실효성 논란에 슬그머니 공짜 정책을 철회한 건데, 혈세 145억 원을 쓰고도 서울시는 정책 실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박원순 / 서울시장 (2017년 5월 27일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서울시장 특별 명령으로 대중교통을 그날에 한 해서는 무료로(X2) 운행하겠습니다."

그 첫 시행일이었던 지난달 15일.

"서울시 초미세먼지 나쁨 발령에 따라 오늘 출퇴근시간대 승차시 운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도...

"삑"

다음날도 출퇴근 시간, 서울시 대중교통은 공짜였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요? 첫날은 도로 교통량이 0.3% 줄어든데 그쳤고 둘째날과 셋째날도 각각 1.73%, 1.7% 감소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하루 50억 원 정도, 3일 동안 모두 145억 2000만원을 요금 보전 비용으로 썼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이 250억 원이니까 절반 넘게 소진한 셈입니다.

혈세 낭비 지적에도 박 시장은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편성도 불사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1월 21일)
"논쟁보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예산 부담과 실효성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박 시장 대신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폐기나 실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민 /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이제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료 제공은 '전환'할 시점이 아닌가..."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정책 폐지, 철회, 포기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했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이었던 오늘. 박 시장은 차량 2부제 참여 캠페인에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그 구호가 좋더라구요. 미세먼지 줄이기 하면 나부터 세 번 하시는 거예요. 그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차량 2부제를 이끌기 위한 마중물로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목적을 이뤘다'는 서울시.

145억 원짜리 마중물,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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