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10년간 80조 원 쏟아붓고도"…허탈한 저출산 대책

등록 2018.02.28 21:04

수정 2018.02.28 21:35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80조 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 됐는지,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아이를 낳지 않을려고 하는지, 신은서 기자가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습니다. 인구절벽 얘기가 나왔고, 이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까지 출산 장려에 80조 원을 썼습니다. 무상교육의 일종인 보육비와 육아휴직 지원이 가장 큽니다. 제도로는 괜찮은데 현실은 다릅니다.

김수중·신준희 부부 / 대전 계룡시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양육을 따로 맡길 곳이 없어서..."

이장균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육아휴직이 있어도 못 쓰고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강제적인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남성 직장인의 경우 법적으로는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지만, 지난해에 겨우 신청자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웬만큼 벌어서는 학원비를 대기도 벅찹니다.

권순민 / 경주시 동천동
"돈 많이 들어가니까..."

김건아 / 울산시 약사동
"개인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젊은 부부들의 개인주의적 성향도, 저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효미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사회적인 문화, 기업 문화가 육아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문화들이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취업과 주택마련이 늦어지다 보니, 결혼하고 출산할 시기를 놓칩니다.

정부는 2016년 시작된 3차 대책부터 청년 일자리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3차 대책 5년 동안 썼거나 쓸 돈은 197조5천억 원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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