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7

민주당, '성범죄 고백 서약서' 제출해야 후보 등록

등록 2018.03.03 19:15

수정 2018.03.03 20:10

[앵커]
요즘 미투 돌풍이 지방선거 판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등록 때 성범죄가 있는지 고백 서약서를 제출해야 후보등록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로부터 받는 서약서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드러나 있지 않은 범죄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지난해까지는 없던 항목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100만 원 미만의 성범죄 전력이 누락되기 때문에 성범죄 사실이 하나라도 있다면 스스로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윤호중 /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고요."

자유한국당 역시 성범죄 관련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까지 모두 제출 받을 계획입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향후 공천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이 드러날 경우에도 후보자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후보자 개인의 양심고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이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엔 모든 수사경력이 기재되지만 정당이 이 서류를 예비 후보자로부터 받는 건 형실효법 상 불법입니다.

TV조선 정운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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