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또 정부가 나서서 혈세로 청년 임금 보전 '땜질 처방'

등록 2018.03.15 21:01

수정 2018.03.15 21:06

[앵커]
일단 이 내용만 두고 보면 파격적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한 걸 보면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못 만든 건 아닙니다. 작년 일자리 예산도 아직 남아 있다고 하고 이번 대책 역시 헛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건데 정부가 직접 나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정부는 일자리 추경으로 11조 2천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초 공무원 등 1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지만, 실제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 수는 6만7천개에 그쳤고, 그나마 3만개는 청년 일자리와 상관 없는 노년층 단기 일자리였습니다.

당시 청년 일자리 수도 9천개를 목표로 세웠지만, 실제는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번 대책에 다시 등장한 중소기업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과 청년내일 채움공제 예산은, 당시 282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고도 각각 35%와 59%만 써는데 그쳤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명규 / 취업준비생
"20~30만원을 받는데, 그걸 받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지자체와 기관별로 제각각인 기준도 취준생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재취업 준비생
"청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시에서는) 만 34세에이고 노동부에서는 만 29세더라구요. 부처마다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가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교수
" 신산업을 육성한다던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워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을 해소시켜줘야"

당장 눈 앞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처방이 재정 남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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