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靑, 사흘에 나눠 개헌안 발표…의도는

등록 2018.03.20 21:13

수정 2018.03.20 21:20

[앵커]
앞서 보신대로 야당 반대로 사실상 개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오늘부터 사흘 연속 개헌안을 발표하기로 했지요. 왜 이렇게 하는지 최현묵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일단 오늘 청와대가 내놓은 개헌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뭔가요?

[기자]
공무원에게 파업할 권리를 주겠다는 부분인데요. 유럽국가들이 대체로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국가부도 사태 때 경찰과 소방관들까지 파업하면서 국가 마비사태가 벌어졌구요. 미국에선 최근 웨스트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사 2만여명이 총파업을 벌여 학생들이 9일간 학교에 못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우리 현실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할듯 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개헌안을 연사흘 발표하는 것도 특이한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는 "한번에 다 발표하면 내용이 많아 국민 이해를 구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야당 등에선 청와대가 대 국민 홍보전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흘 내내 청와대가 개헌안을 내놓은 사실이 언론에서 주목받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지요?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는 걸 보면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이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기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할수 없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대통령 권한은 크게 줄이지 않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내놓은뒤 야당 반대로 무산되는걸 노린다는 건데요. 결국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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