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개파라치' 제도 원점 재검토…설익은 대책에 시민 혼란

등록 2018.03.24 19:31

수정 2018.03.24 19:36

[앵커]
지난해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목줄 미착용 신고포상금 등 대책을 쏟아냈죠.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유도 납득이 되긴 하는데 그럼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송무빈 기잡니다.

 

[리포트]
희끗희끗한 머리의 중년들이 이른바 '개파라치' 강의에 귀를 기울입니다.

문성옥 / 학원 대표
"길거리에서 (개가 사람을) '꽉' 물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강아지가 목줄 안 맸어요. 그러면 촬영을 해가지고…"

정부는 지난 10월. 목줄 착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파라치들이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한 개 주인의 현장 모습을 포착해야 합니다. 또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제도 시행 하루 전, 정부는 개파라치 제도 도입을 철회합니다.

심승민 /서울 보문동
"주인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없어져야"

개파라치 준비생들은 시간과 돈을 헛쓴 게 됐습니다.

김 모 씨 / 수강생
"포상금을 받으면 조금 가정에 보탬이 되겠다 했는데 하루 아침에 이게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 단속만으로 개물림 사고를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민주 / 경북 구미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하루 아침에 그렇게 (무산) 돼 버리니까"

면밀한 검토 없이 발표부터 해버린 대책이 시민들 혼란만 키웠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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