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朴 전 대통령 1심 선고 D-5…'중형 불가피'

등록 2018.04.01 19:20

수정 2018.04.01 20:43

[앵커]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 씨가 20년 형을 선고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만인 오는 6일, 법원이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 남용 등 18개 혐의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립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 씨가 20년 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이 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최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탓에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를 닷새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외부인과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설 '객주'와 '대망', 만화책 '바람의 파이터' 등 주로 책을 읽으며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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