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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재활용 쓰레기 대란'…중국만 탓할 수 있나?

등록 2018.04.02 21:04

수정 2018.04.02 21:16

[앵커]
보신 것처럼 중국발 비닐 대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여서 더 당혹스러우셨을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현묵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최 기자, 중국 수출길이 막힌게 결정적 이유가 된 것 같은데, 중국은 왜 갑자기 재활용품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겁니까?

[기자]
중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 재처리해서 얻어진 금속 원재료를 제조업에 공급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재작년 세계 각국이 수출한 폐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이상 남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중국 탓만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긴한데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사실 예고된 재앙이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수입 중단을 선언한게 벌써 아홉달 전인데요. 중국은 작년 7월, 세계무역기구에 "플라스틱 종이 등 24종의 고체폐기물을 2018년부터 수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올 1월부터 실제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기도 했구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손놓고 있었고, 올초부턴 재활용 업체에 소각 매립 부담금까지 부과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뒤늦게 "정부가 잘못했다. 야단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환경부가 재활용품 수거를 재개한다고 한 것도 임시방편일수 밖에 없을 텐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중국의 수입 중단을 되돌리기 힘든만큼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일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야 합니다.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비닐봉투 사용량은 420개로, 독일보다 6배나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과대포장을 없애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시작된 지난 1월 유럽연합은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사실 플라스틱이나 비닐 제품들을 너무 많이 쓰긴 하지요. 최현묵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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