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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유명무실' 학교 보안관…흉악범 제압은 불가능

등록 2018.04.04 21:27

수정 2018.04.04 21:51

[앵커]
그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지요. 이런 범죄를 막으려 도입한게, 학교 보안관 제도입니다. 한해 280억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 최현묵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일단 학교보안관이란게 경찰과 비슷한 겁니까?

[기자]
말이 보안관이지 장비를 보면 경비와 크게 다를바 없는데요. 보안관이 지닌 장비는 모자, 유니폼, 장갑, 경광봉이 전붑니다. 흉기를 들고 덤비는 흉악범을 제압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한겁니다. 학교당 평균 두 명의 보안관이 있지만 교대로 일하다 보니 홀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게다가 본연의 업무 외에 교통 지도, 거리 청소, 주차관리 등 잡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제와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2011년 학교보안관 제도 도입 후에도 흉악범죄가 잊을만하면 터지는데요. 2012년엔 고교 중퇴생이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삽을 휘둘러 학생 7명이 부상당했구요. 3년 전엔 환각에 빠진 남성이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서 수업중이던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학생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서울시 의회에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혁신교육보다 학생안전부터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질극이 터진 후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학교보안관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떤 보완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자]
학내 총기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미국에서는 무장한 사법경찰관이나 보안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총기 반입을 막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예산을 늘려서 보안관을 충원하고,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반입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앵커]
결국 또 예산 문제로 돌아가는데 당장 그게 충분치 않다면 학교보안관들이 원칙을 지킬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 주는게 중요하지 않을 까 싶네요. 최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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