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그래봤자 지원자가 없어요" 혈세 효과 미지수인데 또 일자리 추경

등록 2018.04.05 21:31

수정 2018.04.05 21:45

[앵커]
정부가 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짰습니다. 3조9천억 원 규모인데, 청년일자리대책에 2조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득과 주거안정 등에 1조7천억 원, 창업활성화에 8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만 지원한다는 논란이 일자. 기존 재직자도 돕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들이 효과는 있는지 지선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쇄 중소기업입니다. 사람을 더 뽑아야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대책엔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학영 / 인쇄업체 대표
"(일자리 정책)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저로서는 없다고 봐요."

정부는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냉랭합니다. 지원자는 가뭄에 콩나듯 해서, 사람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이어 기존의 재직자도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손봤지만, 땜질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업준비생들도 내키지 않습니다.

이유진 / 취업준비생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군산과 통영, 거제 등 6곳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1조원이 투입됩니다.

조동근 / 명지대 교수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지출 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추경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혈세는 쏟아붓는데, 일자리 사정의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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