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유라 말은 뇌물"…이재용 항소심과 달랐다

등록 2018.04.06 21:03

[앵커]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삼성이 소유권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구입비 36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횡령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이어진 최순실 1심 재판,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모두 소유권과 관계 없이, 말 구입비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판사
"뇌물로 제공되는 물건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간에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을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

최씨의 1인 기업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금액까지 합해, 삼성의 뇌물 공여액은 70억원을 넘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상고심에도 이번 판결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16억여원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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