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앱으로 北방송 실시간 시청…당국 "불법 아니다"

등록 2018.04.06 21:27

[앵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데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스마트폰과 게임기의 앱을 통해,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북한 체제 선전을 여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정부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으로 일본 유명 동영상 앱을 실행했습니다. 실시간 방송 채널이 쭉 뜨는데, 북한 인공기가 눈에 띕니다. 실행해보니 조선중앙TV 체제선전용 다큐멘터리가 북한에서와 똑같이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이 앱은 청소년들이 많이 즐기는 휴대용 게임기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내 9개 방송국이 보도 목적으로 수신하고 있는 조선중앙TV 화면입니다. 이 게임기에서 실시간 재생되는 화면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방송 시청 방법을 공유하고, 인터넷에 후기를 올립니다.

김성민 / 자유북한방송 대표
"본인도 모르게 북한식 사고방식에 물들 확률이 많아요. 이걸 여과 없이 본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국정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단순 시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인 방통위는 아예 실태조차 몰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관련 부서를 서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었고"

북한 방송을 선동 목적으로 편집 배포할 경우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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