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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가 한미硏 예산 삭감 주도" 靑 해명, 사실과 달랐다

등록 2018.04.08 19:16

수정 2018.04.08 19:25

[앵커]
청와대는 한미연구소 예산 삭감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주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속기록을 보니 야당은 반대했고, 국회가 개선 요구 부대의견을 달기 전에 청와대 개입이 먼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소위 속기록입니다 "한미연구소 사업 전면 재검토와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다"고 하자, 당시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 의원이 "한미연구소는 미국내 위안부 문제 대응에도 관련 있다"며 "성과 점검이 먼저"라고 막아섭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보류'로 결론냈습니다. 청와대가 언급한 '국회 부대의견'은, 지난해 11월 10일 정무위원회 예산 소위에 등장합니다.

전문위원이 "이학영 의원 지적에 따라 한미연구소 개선안 마련을 부대의견에 넣겠다"고 하자, 박선숙 의원은 "여기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며 반대합니다.

'감액 의견이 없다'는 발언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예산 삭감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예결소위 위원)
"(지난해 8월 결산소위에서) 보류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국회에서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대외경제연구원 김준동 부원장이 청와대 홍일표 행정관에게 한미연구소 처리 방안을 보고한 건 국회 토론이 이뤄지기 전인 11월 초입니다.

국회 토론 이전에 청와대가 먼저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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