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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중형 확정

등록 2018.04.10 10:43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이 두번째 대법원 판결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10일 전남 신안군에서 20대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부모인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 범행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년에서 18년 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는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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