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청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정화 추진 관련자 25명을 수사의뢰하고 교육부 공무원 10여 명에게 신분상의 조치(징계·행정처분)를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