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부서 전세금 지원 받고도…청년 울리는 집주인 '갑질 월세'

등록 2018.04.10 21:22

[앵커]
이번엔 청년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집주인들 이야기입니다. 목돈 마련이 힘든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전세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집주인들이 정부로부터 이 전세금을 받았는데도, 청년들에게 또 월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을의 입장인 청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두 배의 임대료를 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트]
자취생 이 모 씨는 7년전 청년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8000만원을 LH공사가 대신 내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 씨에게 추가로 월세를 요구했습니다.

LH에 전세금 이자 월 12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이 씨의 부담은 월 27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씨 / 대학생
"LH 계약서를 따로 쓰시고 또 저한테는 따로 월세를 따로 요구하셨거든요"

대학생 조 씨 역시 추가 월세 요구가 없는 청년임대주택을 찾느라 두 달을 헤맸습니다.

조 씨 / 대학생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처럼 일부 집주인들은 LH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청년들에게서 월세를 또 받아 챙깁니다.  집주인의 갑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계약주체인 LH입니다.

신문재 / 변호사
"월세를 따로 몰래 받고 있는 사실을 감춘 채 LH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LH에 대해서 기망의 소지..."

하지만 LH는 물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차 모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어기는 거잖아요."

집주인의 횡포, 정부의 외면에 청년들은 두 번 웁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