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전부터 수거업체들이 돈되지 않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부담이 지자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릴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정부의 잘못된 상황 판단때문에 큰 혼란이 있었고 그 뒷감당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 셈입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에는 여전히 폐비닐과 스티로폼이 한가득 쌓여있습니다.

이용남 / 아파트 관리소장
"왜 안가져가느냐 수거업체 사장 불러서 확인했더니 지침대로 폐스티로폼도 깔끔한 것만 가져간다고"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는 348개. 곧 지자체가 나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약 1천 개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는 이미 구청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경기도 8개 지역도 지자체가 수거하거나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하남시 관계자
"저희가 직접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니까 수거하는 인원 처리하는 인원까지 11명분의 인건비가 늘어났고"

쓰레기 처리 예산의 주된 수입인 종량제 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의 30%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결정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여서 지자체마다 봉투값은 제각각입니다. 

이정헌 / 폐기물협회 회장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해야 지자체 간 형평에 맞고 주민 저항도 적을 것"

환경부는 평균 20%를 올릴 경우 시민들은 연간 5천 원 정도를 더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