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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靑 의뢰 따른 선관위, 여당이 맹공하는 이유는

등록 2018.04.18 21:27

수정 2018.04.18 22:12

[앵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선관위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그러는 건지 최현묵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이 선관위를 공격했습니까?

[기자]
네, 김 전 원장 사의 표명 다음날인 어제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홍익표 /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선관위가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 어제 오후엔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나섰습니다.

유은혜 '더미래' 소속 의원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선관위 때리기는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아니면 말씀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며 선관위의 해석이 선거법 입법취지와 동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겁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 청와대가 선관위의 해석을 물었고 그 해석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김 전 원장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위법성 판단을 의뢰했는데요. 13일엔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라도 위법이면 사임토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해야할 인사검증 책임을 선관위가 대신 떠맡았던 건데요.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에선 민주당에 대해 "적반하장"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데요. 민주당이 선관위를 비판하는 속내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여당은 김 전 원장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이 좌초될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하지만 정의당마저 "금융개혁의 수장으로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선관위 때리기를 통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예,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 선관위를 공격하고 있다 , 이런 거지요. 최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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