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 만에 결론

등록 2018.04.19 21:30

수정 2018.04.19 21:35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징역 4년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집권여당을 옹호하는 온라인 댓글 활동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2014년 1심에선 정치 관여로 국정원법만 어긴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듬해 2심에선 선거 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인정돼 징역 3년형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일부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후 2년 넘게 끌어오던 재판은 지난해 8월에서야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더 늘었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1월엔 대법원 행정처가 재판부 의중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과 특수활동비 유용 등, 추가 재판과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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