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北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전격 중단 배경은

등록 2018.04.23 21:08

수정 2018.04.23 21:13

[앵커]
70년 분단 세월동안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대북방송도 재개와 중단을 여러 번 거듭해 왔습니다. 윤동빈 국방부 기자 나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처음 시작된게 언제인가요?

[기자]
예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처음 시작한건 1963년입니다. 바로 전 해에 북한이 대남확성 방송을 시작한 데 따른 대응조치였습니다. 당시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137달러로 94달러였던 남한보다 약 1.5배 높았습니다. 우리의 대북방송과 체제 선전이 지금처럼 우위에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남북관계가 변할 때마다 대북방송도 여러번 중단되고 다시 재개됐죠?

[기자]
예 7.4 남북공동성명이 있던 1972년에 전면 중단됐다가 1980년 북한이 대남방송을 재개하면서 우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는 대북 방송 외에도 체제 선전 문구가 적힌 대형 전광판이 들어서고 귀순을 부추기는 전단이 뿌려지는 등 심리전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 6.4 합의를 통해 선전 장비들을 철거했는데요.

이때 북한에 약점인 대북방송 카드를 너무 쉽게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2015년 북한군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당시 북한은 우리 연천군 대북확성기 쪽으로 고사총과 직사화기를 발사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시 고위당국자접촉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 이번 중단은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기자]
예 이번 대북방송은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간 정식 합의가 있거나, 재개 빌미를 제공한 도발 행위에 대해 사과가 있었을 때 중단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중단이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때문이라든지, ICBM 개발 중단 때문이라는 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재개 명분도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북한은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결과물이 될법한 일들이 미리 이뤄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북한도 오늘 오후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문정인 교수 등 정상회담 자문단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 모두 GP를 철수해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의 전단계로 군사대결 종식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관심은 경제협력 재개인데, 국제제재와 맞물려 있는데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도 제외돼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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