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성추행조사단 '용두사미' 해체…부실수사 지적도

등록 2018.04.26 21:30

수정 2018.04.26 21:52

[앵커]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84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검사 4명 등 모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주장한 것은 지난 1월 29일. 검찰은 사흘만에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조희진 /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장 (2월)
"제가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어쨌든 최선 다해서 진상규명 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인력 증원에 법무부 검찰국을 전격 압수수색할 만큼 수사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84일의 활동을 마무리한 조사단의 성적표는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조희진 /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장 (오늘)
"안태근 전 검찰국장, 인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폭로 당사자인 안 전 국장을 포함해 7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현재 1명도 없습니다. 법원은 안 전 국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구속됐던 김 모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조사단"이라며 수사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임은정 검사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은 자정 능력이 없는 조직"이라며 "권력자들에 면죄부를 준 초라한 성적표"라 수사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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