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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평화수역' 합의…'NLL 포기' 논란 재발 우려

등록 2018.04.27 21:14

수정 2018.04.27 21:26

[앵커]
오늘 합의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기도 한데, 이후 서해 NLL 포기 논란을 불러 오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이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2002년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의 현장.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남북 정상은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서해 북반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서해 평화수역' 합의는 지난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논란 끝에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당시 김정일은 "우리가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과 남측이 주장하는 NLL 사이에 평화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NLL 남쪽으로 대략 충청남도 크기 정도의 해역이 공동 수역이 되는 것으로 결국 우리 해역만 내주는 꼴이 되는데다, '해양 경계선'인 NLL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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