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강동원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청와대가 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기자]
어렵게 이끌어낸 남북의 합의인 만큼 법적으로 효력을 받기 위해섭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6·15선언과 10·4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그 뒤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비준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여러번 강조했는데요. 오늘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동의안 제출해서 정쟁을 유발하기 보다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 초당적 지지를 얻은 다음에 제출할 것" 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앵커]
타이밍을 보겠다는 이야기군요. 그런데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선 왜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건가요?

[기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의 근거는 남북관계발전법인데요. 이 법은 2006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0년 6.15 선언 당시엔 국회 비준 논의 자체가 없었고, 2007년 10.4 선언 때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았지만 정권교체가 되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고 자신의 책에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문점 선언 역시 국회 비준 동의가 순탄치 않을 거란 말이 많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기자]
우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3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국회 비준이 가능한데요. 여당과 제1야당의 입장이 확연히 갈립니다.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반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며, 필요하면 국회비준도 검토하겠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여태 남북간 정치적 선언을 국회 비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회 준이라는 말은 아예 헌법책을 보지도 않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당으로서는 116석을 갖고 있는 한국당을 무시할 수 없고, 한국당으로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비판을 받아 고립될 수 있다는 고민에 빠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