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정부, 대기업에 2700억대 기부금 요청…왜?

등록 2018.05.01 21:33

수정 2018.05.01 21:43

[앵커]
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2700억원대 기부금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준조세'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던 현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정부가 왜 대기업에게 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거지요?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혁신운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사업은 쉽게 말해 대기업이 낸 돈으로 2·3차 협력사들 즉,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근혜 정부때인 2013년에 시작됐는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97사가 참여해 지난 5년간 2277억원을 기부해, 중소기업 한 회사당 20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부금 92%를 대기업이 냈습니다. 오는 8월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산업부는 얼마전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2단계 사업때 1단계 보다 20%정도 더 많은 기부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20%면 약 2700억원 큰 돈인데. 기업들로선 무시하기가 어렵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기업의 기부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기부금 출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물론 미르재단 모금과 성격은 다르지만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선 선뜻 기부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요. "반강제적인 자발적 출연 요청으로 기업들 옥죄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경련 모임에서 대기업에 "올림픽 티켓 구매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기업관계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떠올리며 "무슨 데자뷔도 아니고 참 유구무언"이라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한 적이 있고 현 정부의 기조가 대기업들에게 이런 부담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건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구요?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당시에 반기업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17.1.10)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이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산업부는 "사업계획을 협의한 바는 있으나, 출연을 압박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압박한 적이 없으니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 지는 좀 지켜보면 알겠군요, 강동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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