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페이스북 등 외국계 SNS는 손도 못대는 댓글수사

등록 2018.05.04 21:22

수정 2018.05.04 21:43

[앵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외국계 SNS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SNS에서 악플이 달려 피해를 봐도, 처벌은 커녕 수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수사 요청도  무시하는 실태를, 김태훈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36살 김모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악플'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팔로워가 수천명인 김씨의 SNS에는 "갱년기 60초 전이다" "머리 부피가 크다" 등 외모를 비하하는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세무서서 관심이 많다" "검찰 조사가 곧이다"라는 등 마치 병원 운영에 비리가 있는 듯한 악성 댓글도 달렸습니다.

김씨는 보는 즉시 삭제했지만 악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모씨 / 피해자
"(악플이) 달릴까봐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 못하고, 알람과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고 심장이 한동안 두근거리고"

참다 못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악플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석 달 만에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지만 페이스북 측이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가장 강력한 게 강제수사인 영장을 청구하는 거 잖습니까. (그래도 못하면) 사실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한국 페이스북 지사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악플 작성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고윤기 / 변호사
"회사나 동호회나 지역이나 이런 가입된 걸 찾아내서 특정하는 방법 밖에 지금 없습니다."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은 최근 해마다 급증해 1만5000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외국계 SNS 사용자들은 수사당국에 피해를 호소해도 속수무책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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