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엘리엇 "韓, 7000억 배상해야"…정부, 협상 불응 방침

등록 2018.05.11 21:41

수정 2018.05.11 21:59

[앵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무려 7천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물어내라는 겁니다. 정부는 협상에 나설 사안이 아니라며, 곧바로 중재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엘리엇 측의 요구액은 6억7천만 달러, 7,182억 원이나 됩니다. 4쪽 분량의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보내오면서, 피해액수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 농단 논란에 관한 특검 수사와 재판 결과를, 엘리엇 측이 이용하고 나선 셈입니다. 엘리엇은 2015년 7월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약 7%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합병에 개입한 정부 관계자로 지목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양오 /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법원이 2심까지밖에 안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되고요"

정부는 중재에 응하지 않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재판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7개 대형로펌을 상대로, 소송 대리 제안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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