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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 외압' 새 국면?…안미현, 영장 중복 청구 논란

등록 2018.05.18 21:29

수정 2018.05.18 21:40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압 의혹을 받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민성 기자,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기자]
네, 오후 1시에 시작한 회의는 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까다로운 만큼,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 등 7명 위원들은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대검 지휘부가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 주요 수사 국면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지휘였다는 입장입니다. 자문단이 외압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결정을 내리면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론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강원랜드 수사단의 수사 미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동일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복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이야깁니까?

[기자]
네,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 검사가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중복 청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라"는 상부의 지침에도 보고 없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두 달 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장 청구 지시가 내려오자, 첫 번째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동일 영장을 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춘천지검 지휘부도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강원랜드 수사단이 뒤늦게 진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수라고 해도 과잉 수사 논란이 일 수 있고, 실수가 아니었다면 어떤 의도였냐는 의문이 남는데, 안 검사는 이에 대해 "수사단에 충분히 진술한 상태"라며 "언론과 개별 접촉을 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영장 중복 청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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