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따져보니] 북한 3大 요구조건…우리 정부 수용 가능성은?

등록 2018.05.21 21:32

수정 2018.05.21 21:3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떠났는데 북한은 여전히 매우 민감한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지, 진짜 속마음은 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북한이 문제 삼는 3가지, 이게 우리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요구입니까?

[기자]
어렵습니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 중단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대외 활동 및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 차단, 그리고 탈북 여종업원 송환 이렇게 3가집니다. 말쓰드린대로, 우리 정부로서는 하나같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젠데요. 한미 훈련 조정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태 전 공사의 활동 역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우리나라 체제에서 그것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북 종업원 13명 송환 문제도 우리 정부 주도로 북으로 돌려보낸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는건 북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기자]
우리나라를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건데요. 미국과 북한의 가교 역할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한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트럼트 대통령을 설득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의 요구를 조금 완화하기를 북한은 기대하는 겁니다.

[앵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오늘 한 방송에서 탈북 종업원의 경우는 의사를 불어서 북으로 가고 싶다면 보내야 하는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정부가 다시 물어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 문제를 고집한다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탈북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유 의사로 한국에 온게 맞는지, 아니라면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고려해 탈북종업원 전원을 북송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고, 국내외 비판여론이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탈북 종업원 중 한두명이 북송을 원하고 있다"정도의 정보만 공개한채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정부 입장도 참 어렵겠군요. 강동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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