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특검 구인난

등록 2018.05.21 21:52

수정 2018.05.21 22:18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1999년 검찰총장 부인이 고급 옷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닷새 만에 '실패한 로비'라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특검에게 수사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옷로비 사건'은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특검 역시 “밝혀낸 건 앙드레 김 본명뿐”이라는 비아냥을 듣습니다.

2008년 대통령 취임을 불과 열흘 앞두고 특검이 다스 차명주식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밝혀 낸 건 '3만2천원 하는 꼬리곰탕 값' 뿐이었다는 비아냥을 들었고, 10년이 흘러 이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회가 열 세번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정권 초기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 특검만큼이나 드문 일입니다. 며칠 전 특검법에 합의한 뒤 야당이 특검 후보가 될만한 인사들에게 의향을 떠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사하더랍니다. 정권 초기 정권의 핵심부를 향한 특검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선관위가 드루킹 수사를 의뢰한 게 작년 대선 때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 미온적인 수사가 논란이 됐고 결국 특검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대선 전부터 드루킹을 만났다는 사실도 이제서야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한달 전에 이미 조사를 하고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후보를 찾기 힘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특검쯤만 예외일 뿐 "특별검사엔 특별한 게 없다"는 말이 또 나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스럽습니다. 5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특검 구인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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