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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론자는 무책임한 사람? 논란 일자 법무부 '사과'

등록 2018.05.25 21:39

수정 2018.05.25 21:50

[앵커]
법무부가 낙태죄 헌법소원과 관련해 '낙태하면 책임지지 않는 여성'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사과했지만,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자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낸 낙태죄 관련 의견서에, "(낙태하려는 여성은) 성관계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의에 의한 성관계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즉각 법무부가 여성 인권을 폄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성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생명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나영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현재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조건에 있는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매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발언입니다." 

SNS 상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가 하면,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여성 인권을 유린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지 3일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청원글만 20여개가 올라왔습니다.

법무부는 결국 "낙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신중하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 외에도 자연스러운 임신도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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