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달라" 文대통령, 소득주도 성장 점검 지시

등록 2018.05.28 21:16

수정 2018.05.29 14:02

[앵커]
며칠전 보도에서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치를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모델이 과연 맞느냐 하는 논란이 그래서 더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뒤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일부 거시 경제 지표와 다르다면서, 경제정책을 다시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통계치로 보면, 전체 성적표는 괜찮아도,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은 팍팍해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로 나쁘지 않았지만 지난달까지 실업자는 4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특히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8%나 감소하면서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고용 악화와 소득 감소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 경제 사령탑의 의견은 크게 엇갈립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15일)
"총량으로도 제조업으로도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지난 16일)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체감 경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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